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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위 인생샷이 불법?! 제헌절 기념 철도 관련 법 특집!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 바로 제헌절이죠. 오늘 현대로템 블로그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철도와 관련된 법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철도법, 함께 알아보시죠.

 

선로 위 인생샷?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기차여행,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틈을 타 선로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이는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해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절대로 출입하거나 통행한다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죠. 심지어 SNS에 올린 과거 사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 교외선의 선로가 SNS를 통해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해지며 사진을 찍는 여행객이 몰려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여객수송 및 화물, 군용열차가 운행됩니다. 하지만 당시 수요 저조로 여객수송이 일시 중단되었는데요. 일부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서 폐선 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며 일어난 에피소드였죠. 물론 열차 운행이 없는 폐선로는 철도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알아보고 인생샷 남기시길 바랍니다.

 

철도 광고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다

 

지하철에는 역사 곳곳과 차량 내부까지 각종 공익 캠페인을 비롯한 병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광고가 게재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지하철 차량 및 역사 광고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광고에 대한 제한으로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포함한 택시와 버스, 버스터미널 등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주류 광고를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교통수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광고지만 무분별한 노출로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다양한 법 적용으로 건전한 철도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뽀로로가 알려주는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철도 운행과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 기관은 철도 역사와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당 홍보물과 더불어 안내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법안을 안내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 뽀로로와 만화로 알아보는 여객열차 금지행위 (출처: 국토교통부)

열차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이나 기관실 등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필요에 의하지 않은 상황에 비상 정지 버튼과 같은 철도차량의 안전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흡연 등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상식 밖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칫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번 홍보물을 통해 정확한 시행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고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물건을 수송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철도. 그만큼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 기장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과 설계부터 제작, 운행, 사후관리까지 수많은 법을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 전문 기업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강한 철도 교통 문화 구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